Home대호사보공지사항
써레 특허 김대호의 권리 말소, 김중호 사장이 되찾아!
2011.03.05 999


2001. 8월경 써레의 유압실린더를 써레판에 직접 연결하여 지면에 대한 써레판의 세움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개선한 특허권 등록 과정에서 대호(주) 김중호 사장은 김대호에게 특허출원 행정업무를 위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 출원 과정에서 김대호는 발명자인 김중호 사장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본인 이름을 추가하여 마치 자신도 공동발명자인 양 특허등록을 하였고, 수년이 지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중호 사장은 대화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김대호 사장은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며 불응하였다. 이에 김중호 사장은 법원에 특허권등록명의 말소소송을 제기한 후 2010. 5. 14. 제1심 및 제2심에서 거듭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김중호 사장의 특허 중 김대호의 명의 부분은 말소절차가 진행 중이다.